2024 국가직9급 형법 7번 해설 — 방조와 인과관계

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으로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이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②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실범에는 미수 처벌이 없고,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조건으로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③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조는 실행행위 중의 도움뿐 아니라 실행 전 준비 단계에서 정범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④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관계 이탈은 실행 방지에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단순 만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