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8번 해설 — 위법성 인식 학설

①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 아닌 별개의 책임 요소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성 인식의 체계상 지위에 관하여 고의설과 책임설은 고의 요소인지 책임 요소인지에서 구별된다.

②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 성립을 인정 하기도 하지만, 엄격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엄격고의설은 실제 위법성 인식을 중시하고, 제한고의설은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도 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는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엄격책임설은 이를 위법성 착오로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일반 위법성 착오와 달리 취급한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부정하지만, 제한책임설은 법효과 등에서 고의책임을 조정하는 견해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