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9번 해설 — 중지미수

①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지미수는 자의적 중지가 필요하므로 발각 우려 등 외부 사정에 따른 포기는 중지미수로 보기 어렵다.

②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객관적으로 구성요건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 여부가 문제 된다.

③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재물강취 미수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미수와 강도치상을 별도로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④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얻으려는 소 제기 단계에서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