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번 해설 — 갱내근로 금지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갱내근로 금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②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 ③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④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선지별 해설
①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갱내근로 허용업무에는 보건ㆍ의료ㆍ복지, 보도ㆍ취재, 학술연구 조사, 관리ㆍ감독 및 관련 실습 업무가 포함된다. 정보처리시스템 설계ㆍ분석 업무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②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2조 단서와 시행령 제42조는 보도ㆍ취재업무를 여성ㆍ18세 미만자의 일시적 갱내근로 허용업무로 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은 갱내근로 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