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 · 20문항
※ 노동법개론 노동법개론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ㄷ. 친권자, 후견인 또는 행정관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ㄹ.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최저임금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가)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지고, 도급인에게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라)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다) (라)
11.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ㄴ.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ㄷ.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취업규칙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기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ㄹ.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 라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2.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근로기준법상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