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 해설 — 직위해제

①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 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가혹성이나 형평 위반 사정만으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②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직위해제를 보직 해제라는 잠정적 조치로 보아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구별한다.

③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와 절차규정 위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④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일 사유 징계가 있으면 직위해제는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할 뿐,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