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 해설 — 취업규칙
문제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ㄴ.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ㄷ.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취업규칙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기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ㄹ.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 라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정답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업규칙 신고기관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근로조건ㆍ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은 가능하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이익 변경 후 입사자에게 변경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판례 법리는 맞지만, 취업규칙 신고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직종 등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을 인정하고, 불이익 변경 후 입사자에게는 변경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업규칙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은 취업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직종 등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을 인정하고, 불이익 변경 후 입사자에게는 변경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