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 해설 — 임금 지급
문제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정답
- ②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ㆍ통화 지급의 예외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ㆍ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를 규정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을 명단 공개 요건으로 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은 임금 지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ㆍ통화 지급의 예외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