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 해설 — 강행적 효력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기준 미달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고 법 기준으로 보충한다.

②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해당 사업장 적용 단체협약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으로 보충한다고 정한다.

④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동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를 받은 취업규칙 변경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