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 해설 — 산입 임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산입 임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③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④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연장근로ㆍ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으로 규정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입 제외 임금으로 둔다.
③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통화 외로 지급되는 생활보조ㆍ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을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정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유급 처리 휴일 임금을 제외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임금은 제외 대상에서 뺀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은 산입 임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유급 처리 휴일 임금을 제외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임금은 제외 대상에서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