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 해설 — 대의원회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의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④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17조 제3항은 기업별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출 범위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 조합원으로 제한한다.
④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대의원회 권한이 총회 결의에서 유래하므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은 대의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대의원회 권한이 총회 결의에서 유래하므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