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 해설 — 조사
정답 ①번출제 쟁점 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선지별 해설
②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24조는 정부의 자료 제공 및 필요한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25조는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임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26조 제4항은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권한을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은 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3조는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