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2번 해설 — 근로감독관
정답 ①번출제 쟁점 근로감독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 정답
-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 ③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노동관계 법령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하며, 근로감독관 직무범죄 수사는 예외로 둔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은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위촉 의사의 검진 권한을 인정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03조는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의무와 퇴직 후 존속을 명시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은 현장조사,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 권한을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은 근로감독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노동관계 법령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하며, 근로감독관 직무범죄 수사는 예외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