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 해설 — 쟁의행위 정당성

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는 해석은 노조법과 판례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

② 쟁의행위의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제37조 제3항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③ 노동쟁의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해당 문구는 쟁의행위의 정의이다.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교섭태도, 쟁의행위의 목적ㆍ방법, 사용자 타격 정도 등을 보아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