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4번 해설 — 연차유급휴가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연차유급휴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 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 ③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선지별 해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 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포함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출근 간주 기간에는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열거되며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 간주 기간으로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