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5번 해설 — 미성년자 근로계약
정답 ②번출제 쟁점 미성년자 근로계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ㄷ. 친권자, 후견인 또는 행정관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ㄹ.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권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행정관청이라고 일반화한 표현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맞지 않는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해ㆍ위험사업 사용 금지는 맞지만, 미성년자 근로계약 해지권자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 규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은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하고, 제65조 제1항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유해ㆍ위험사업 사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