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6번 해설 — 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제81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을 지배ㆍ개입형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사용자의 조합활동 혐오ㆍ방해 의사로 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등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공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