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7번 해설 — 단체협약
정답 ②번출제 쟁점 단체협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정답
-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는 단체협약 해석ㆍ이행방법에 관한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과 서면 방식을 정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규정한다.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은 단체협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