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8번 해설 — 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법 제25조 제2항은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총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7은 회계감사원의 자격 기준으로 재무ㆍ회계 관련 경력 또는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든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노동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7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회계감사원 감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