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9번 해설 — 벌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벌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가)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지고, 도급인에게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라)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다) (라)
- ① 3 2천 3 2천
- ② 3 2천 2 1천 ← 정답
- ③ 2 1천 3 2천
- ④ 2 1천 2 1천
선지별 해설
① 3 2천 3 2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도급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② 3 2천 2 1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미달 지급 벌칙을 3년ㆍ2천만원으로, 제2항은 도급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 벌칙을 2년ㆍ1천만원으로 정한다.
③ 2 1천 3 2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두 벌칙의 숫자가 바뀌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ㆍ2천만원, 도급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은 2년ㆍ1천만원이다.
④ 2 1천 2 1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 미달 지급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은 벌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미달 지급 벌칙을 3년ㆍ2천만원으로, 제2항은 도급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 벌칙을 2년ㆍ1천만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