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번 해설 — 국세부과·세법적용의 원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세부과·세법적용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정답
- ②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④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17(국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18①(세법 해석의 기준). 형평·합목적성·재산권 보호가 세법 해석의 기준이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14③(실질과세의 원칙). 우회거래·다단계거래의 부인 규정이다.
④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18③(소급과세의 금지). 비과세 관행 성립 후 새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는 금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1번은 국세부과·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세기본법 §17(국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