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 · 18문항
※ 세법개론 나 세법개론
1.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1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가)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 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나) 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다) 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가) (나) (다)
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법인세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6.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