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0번 해설 — 경정청구(후발적 사유)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정청구(후발적 사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정답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10번은 경정청구(후발적 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세기본법 §45의2②·시행령 §25의2. ㄱ·ㄴ·ㄷ 세 가지 모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