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1번 해설 — 납세의무자·과세소득의 범위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4.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영리내국법인에만 있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②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4. 외국법인의 청산은 본점 소재지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영리외국법인도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③ 비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4⑤.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3②.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