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2번 해설 — 공급시기 특례(선발급 세금계산서)
문제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가)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 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나) 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다) 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가) (나) (다)
- ① 7 20 30
- ② 7 30 30 ← 정답
- ③ 10 20 15
- ④ 10 30 15 세법개론 나
선지별 해설
① 7 20 3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7③1호.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한다.
② 7 30 30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17③. (가) 7일, (나) 30일, (다) 30일이므로 정답 조합은 '7-30-30'이다.
③ 10 20 15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7③2호.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해야 한다.
④ 10 30 15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7③. (가)=7일, (나)=30일, (다)=30일. '10-30-15' 등의 조합은 틀린 것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12번은 공급시기 특례(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7③. (가) 7일, (나) 30일, (다) 30일이므로 정답 조합은 '7-30-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