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사업자등록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업자등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 ④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8①.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나,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8. 폐업한 경우(및 개시 전 등록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한다.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사업의 종류 변경 등은 등록 정정신고 사유이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8②. 관할 외 세무서장에게 한 등록신청도 유효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13번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8②. 관할 외 세무서장에게 한 등록신청도 유효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