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4번 해설 — 손금·자산의 평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손금·자산의 평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 정답
②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①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19 17호. 거래단위별 1천만 원 이하인 미술품에 한정되므로, 2천만 원짜리는 전액 손비 인정되지 않는다.

②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9 1호.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대표적인 손비 항목이다.

③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42③. 파손·멸실된 유형자산 등은 평가손실 계상(장부가액 감액)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42③1호.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세법 14번은 손금·자산의 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9 17호. 거래단위별 1천만 원 이하인 미술품에 한정되므로, 2천만 원짜리는 전액 손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