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5번 해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①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 ②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③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선지별 해설
①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88①.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비율 합병·분할로 양도손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②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88①.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다.
③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88①7호. 고율 차용·제공받음이 부인 대상이고, 저리 차용은 조세부담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88①. 불량자산의 차환·불량채권의 양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15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