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9번 해설 — 과세표준(익금·손금·이월결손금)

①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14③. 이월결손금의 정의 규정이다(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는 §13에 따라 1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에 한함).

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15②1호.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은 익금 의제 항목이다.

③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5①.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본·출자의 납입뿐 아니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익금불산입 항목)'도 포함되므로, 자본·출자의 납입만 제외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④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0 1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