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2번 해설 — 불복(심사청구 결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불복(심사청구 결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65①1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 사유이지 기각 사유가 아니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65①2호.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인용(취소·경정 등) 결정을 한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65①1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 후(같은 날 포함) 제기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65①1호. 부적법한 청구는 각하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ㄹ이고, ㄴ(보정 미이행)은 기각이 아닌 각하 사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2번은 불복(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세기본법 §65①1호. 부적법한 청구는 각하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ㄹ이고, ㄴ(보정 미이행)은 기각이 아닌 각하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