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20번 해설 — 감가상각

①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26①. 건축물과 무형자산(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 등 별도 규정 자산 제외)은 정액법만 적용되며, 정률법·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이다.

②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32①.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규정으로,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에도 상각범위액 한도로 추인된다.

③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32②.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며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상각부인액의 추인과 구별).

④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32.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추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