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3번 해설 — 압류의 효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압류의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 ③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④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처분제한 효력. 압류 후 체납자의 양도·제한물권 설정·채권 영수 등 처분행위는 금지된다.
②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상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규정. 압류 효력은 천연과실·법정과실 모두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상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예외. 사용·수익 중인 압류재산에서 권리이전 전 이미 수취한 천연과실은 압류 효력에서 제외된다.
④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 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3번은 압류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징수법상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예외. 사용·수익 중인 압류재산에서 권리이전 전 이미 수취한 천연과실은 압류 효력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