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5번 해설 — 제2차 납세의무

①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38②.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39. 부족액 ÷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한도를 계산한다.

③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40②. 출자자의 국세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순자산가액 중 그 출자자 지분 상당액이 한도이다.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41. 사업양수인(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