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6번 해설 — 납세담보

①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상 담보의 제공 방법. 부동산 등은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 절차를 밟는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상 담보의 변경과 보충 규정. 담보가액 감소·보증인 자력 감소 시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상 담보에 의한 납부 규정.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만 그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문서 신청). 유가증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되,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18.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100 이상, 그 밖의 담보(부동산 등)는 120/100 이상의 가액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