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7번 해설 — 소득의 구분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20, 시행령 §38①17호.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행사하면 기타소득).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21①9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이다(공익사업 관련이 아니면 사업소득).
③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38(근로소득의 범위). 업무사용이 불분명한 기밀비·교제비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21①. 사행행위 참가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적법·불법을 불문하고 기타소득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7번은 소득의 구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득세법 §21①9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이다(공익사업 관련이 아니면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