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8번 해설 —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

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3. 국외근무 공무원과 100%(직접·간접)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의제한다.

②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2의2.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시행령 §4①. 거소 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④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4②.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