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번 해설 — 법치행정의 원칙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운전면허취소사유가있는경우에그로 인하여운전면허취소처분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하더라도 관할관청은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 5. 15. 2007두26001. 관계법령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를 사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헌법상보장된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할때에는적어도 그제한의본질적인사항에관하여국회가법률로써스스로 규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회유보원칙. 헌재 1999. 5. 27. 98헌바70(텔레비전 수신료) 등: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③ 법률의시행령은법률에의한위임이없는한법률이규정한 개인의권리·의무에관한내용을변경·보충하거나법률에규정되지 아니한새로운내용을규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 9. 3. 2016두32992 전합(법외노조 통보) 등. 위임 없는 시행령에 의한 권리·의무 사항의 변경·보충·신설은 무효이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신청시요구되는토지등소유자의동의 정족수를자치규약에정하도록한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동의요건조항은법률유보내지의회유보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 4. 24. 2010헌바1. 동의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이 스스로 정해야 하며, 자치규약 위임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