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간부
행정법 · 40문항
※ - 13 - 2 교 시 일반
1. 법치행정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행정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행정입법의위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행정입법부작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행정청의재량권이인정되기가장어려운경우는?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행정기본법상처분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0. 강학상공증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기본법상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4. 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5. 다음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7.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국가배상의 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바르게된것은? 가. 배상심의회에의한결정절차는일종의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며임의절차이다. 나. 특별심의회는군인·군무원이타인에게가하는사건의 배상결정을위하여국방부에두며, 본부심의회아래에 있는하급심의회이다. 다. 판례에따르면 국가배상법상배상기준은단순한배상의 기준에불과하며법원을구속하지않는다고한다. 라. 판례는 국가배상법에따라손해배상을받았다는사정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단서가정한‘다른법령’에 따른보상의지급을거부할수없다고한다
20. 국가배상책임의요건으로서과실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1. 행정심판의재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2. 행정지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3.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4. 이의신청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가. 행정심판의성격을갖는이의신청의경우이를거친후에 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나. 행정심판의성격을갖는이의신청의경우이의신청을 기각하는결정은종전의처분을단순히확인하는행위로 독립한처분의성질을갖지않는다. 다.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따른징계등처분에관한 사항에는「행정기본법」상이의신청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라. 판례에따르면과세처분에관한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이의신청사유가옳다고인정하여과세처분을 직권으로취소한후특별한사유없이이를번복하여 종전처분과동일한내용의처분을할수없다고한다
25. 행정상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6.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잔여지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7. 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8. 취소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9. 무효등확인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0. 행정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1. 지방자치법상주민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2. 공무원의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3.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4.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와국가사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5. 당사자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6. 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7. 항고소송의대상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38. 과세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9.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0. 공용수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