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① 강제조사중조사상대방이조사를거부하는경우, 판례는 일관되게피조사자에대한실력행사에관한명문의규정이 없더라도실력행사를할수있다고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문 규정 없는 실력행사는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가 일관되게 긍정한 바 없다. '일관되게 실력행사 가능'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② 판례에따르면행정조사에서나아가범죄수사를하면서행하는 압수·수색에는영장이필요하지않다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마약류 우편물 사건 등). 통관검사 등 순수 행정조사에는 영장이 불요하나 수사 목적의 압수·수색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③ 판례는세무조사의결정은납세의무자의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 미치는공권력작용으로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고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 3. 10.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지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 통계법상지정통계의작성을 위하여조사하는경우실시기관의장은조사개시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17① 단서 2호. 지정통계 작성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사유이므로 '7일 전까지 서면통지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