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4번 해설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 처분기준이법규명령형식으로제정된경우에는입법절차에 따라공포하여야하나, 행정규칙형식으로설정된경우에는 이를공고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0①.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는 법규명령·행정규칙 형식을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행정규칙 형식이면 공고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처분의이유제시원칙은직접적으로부담을주는행정처분에 적용되며, 수익적행정행위의거부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3은 모든 처분에 적용되며(예외사유 제외), 거부처분도 이유제시 대상이다. '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③ 처분의방식과처분신청의방식모두에서문서주의를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4①(처분은 문서로), §17①(처분 신청은 문서로). 양자 모두 문서주의 원칙이다.

④ 사전통지의예외에해당하여사전통지하지않는경우에는 처분을할때도당사자등에게통지하지아니한사유를알릴 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1⑥. 사전통지 생략 시에도 처분 시 그 사유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