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9번 해설 — 국가배상(배상심의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가배상(배상심의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의 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바르게된것은? 가. 배상심의회에의한결정절차는일종의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며임의절차이다. 나. 특별심의회는군인·군무원이타인에게가하는사건의 배상결정을위하여국방부에두며, 본부심의회아래에 있는하급심의회이다. 다. 판례에따르면 국가배상법상배상기준은단순한배상의 기준에불과하며법원을구속하지않는다고한다. 라. 판례는 국가배상법에따라손해배상을받았다는사정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단서가정한‘다른법령’에 따른보상의지급을거부할수없다고한다
- ① 가(O), 나(O), 다(O), 라(O)
- ② 가(X), 나(O), 다(X), 라(X)
- ③ 가(X), 나(X), 다(O), 라(O) ← 정답
- ④ 가(X), 나(X), 다(O), 라(X)
선지별 해설
① 가(O), 나(O), 다(O), 라(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9(임의적 결정전치). 배상심의회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므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는 부분(가)이 틀려 이 조합 선지는 오답이다.
② 가(X), 나(O), 다(X), 라(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10. 본부심의회(법무부)와 특별심의회(국방부)는 병렬적 기관으로 각각 지구심의회를 둔다. '나'가 틀렸으므로 나(O)로 표시한 이 조합 선지는 오답이다.
③ 가(X), 나(X), 다(O), 라(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기준액설). 가(X)·나(X)·다(O)·라(O)이므로 이 조합 선지가 정답이다. 라: 대판 2017. 2. 3. 2015두60075.
④ 가(X), 나(X), 다(O), 라(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 2. 3. 2015두60075. '라'는 옳은 진술인데 이 조합 선지는 라(X)로 표시하여 오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은 국가배상(배상심의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기준액설). 가(X)·나(X)·다(O)·라(O)이므로 이 조합 선지가 정답이다. 라: 대판 2017. 2. 3. 2015두6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