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0번 해설 — 국가배상(과실의 입증책임)

① 과실의입증책임은원칙적으로국가측에있으므로국가가과실이 없었음을입증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과실의 입증책임은 배상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국가 측에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추상적과실, 조직과실등은객관설입장에서과실개념의 객관화경향을나타내는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실의 객관화(평균적 공무원 기준, 가해공무원 특정 불요, 조직과실)는 주관설 내부의 완화 이론이다. '객관설 입장'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③ 과실개념에대해객관설을취하면위법하지만무과실인경우 즉위법·무과실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객관설은 과실을 국가작용의 하자로 보아 위법성과 과실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므로 위법·무과실의 간극이 생기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공무원이행정청의내부기준인재량권행사기준에 따라행정처분을하였더라도재량권의범위를넘어위법한경우 에는공무원에게직무상과실이있다고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내부 기준(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부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본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