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1번 해설 — 행정심판(불고불리)

①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또는부작위 외의사항에대하여재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7①. 청구 대상 외 사항에 대한 재결은 금지되므로 '재결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직접처분으로법률상이익을침해당한제3자는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하여직접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의 직접처분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 §13에 따라 처분청인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③ 취소심판의인용재결로는취소재결, 변경재결및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3③. 2010년 개정으로 취소명령재결이 삭제되었으므로 취소명령재결을 포함시킨 진술은 틀렸다.

④ 서면으로하지않은행정심판의재결은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6①(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방식 위반의 재결은 무효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