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3번 해설 — 대집행(퇴거)

① 행정청이건물소유자들을상대로건물철거대집행을실시하기에 앞서, 건물소유자들을건물에서퇴거시키기위해별도로퇴거를 구하는민사소송은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퇴거의무는 철거 대집행에 포함되어 실현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유일반재산의대부료징수에관하여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르도록하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민사소송으로공유 일반재산의대부료의지급을구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 4. 13. 2013다207941. 간이·신속한 공법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민사소송은 보충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한협 의취득시건물소유자가협의취득대상건물에대하여약정한 철거의무에대한강제적이행은 행정대집행법상대집행의 방법으로실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 10. 13. 2006두7096.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이므로 약정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비상시또는위험이절박한경우에있어서당해행위의급속한 실시를요하여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를취할여유가없을때에는 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를거치지아니하고대집행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3③. 비상시·위험 절박 시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