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4번 해설 — 이의신청(행정심판과의 관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의신청(행정심판과의 관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이의신청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가. 행정심판의성격을갖는이의신청의경우이를거친후에 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나. 행정심판의성격을갖는이의신청의경우이의신청을 기각하는결정은종전의처분을단순히확인하는행위로 독립한처분의성질을갖지않는다. 다.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따른징계등처분에관한 사항에는「행정기본법」상이의신청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라. 판례에따르면과세처분에관한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이의신청사유가옳다고인정하여과세처분을 직권으로취소한후특별한사유없이이를번복하여 종전처분과동일한내용의처분을할수없다고한다
- ① 가, 나
- ② 나, 라
- ③ 가, 다, 라 ← 정답
- ④ 가, 나, 다, 라
선지별 해설
① 가,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1(재청구 금지). '가'는 옳지만 이 선지 조합(가,나)은 틀린 '나'를 포함하여 오답이다.
② 나, 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 11. 15. 2010두8676(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성격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재결의 성질을 가지므로 '나'는 틀린 진술이고, 이 조합(나,라)은 오답이다.
③ 가, 다, 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6⑦. 가(O)·다(O)·라(O), 나(X)이므로 이 조합(가,다,라)이 정답 선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은 이의신청(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기본법 §36⑦. 가(O)·다(O)·라(O), 나(X)이므로 이 조합(가,다,라)이 정답 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