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5번 해설 — 손실보상(소멸시효)

① 「국가재정법」에따르면국가에대한손실보상청구권은다른 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10년동안행사하지않으면시 효로인하여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재정법 §96②.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10년'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② 판례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농업손실에대한보상청구권은공권으로보고공익사업 주체를상대로한행정소송에의해행사해야한다고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 10. 13. 2009다43461.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권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이다.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르면사업인정이전에임의협의절차를거쳤으나협의가성 립되지아니하여사업인정을받은사업시행자는토지소유자가협 의를요구하더라도협의절차를거치지않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26② 단서. 사업인정 전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자등이 요구하면 협의하여야 하므로, '요구하더라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판례에따르면재산권에대한수용은공공필요가있는경우 에한하여인정되므로민간기업은공용수용의주체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산업입지법 사건). 수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등 공적 기관일 필요는 없으므로 '민간기업은 수용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