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6번 해설 — 손실보상(잔여지)

① 보상되어야할손실에는수용재결당시의현실적이용상황의 변경외장래의이용가능성이나거래의용이성등에의한사 용가치및교환가치상의하락등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토지보상법 §73).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에는 장래 이용가능성·거래 용이성 등에 의한 가치 하락이 포함된다.

② 토지의일부가취득됨으로써잔여지의가격이감소한경우토 지수용위원회의재결절차를거치지않고직접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보상금증감소송에의해손실보상을청구할수있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재결전치주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③ 사업인정후에잔여지수용청구는사업시행자에게도할수있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사업시행자에게수용청구의의사표시를수령할 권한을부여하였다고인정할만한사정이없더라도, 사업시 행자에게한잔여지매수청구의의사표시는관할토지수용위 원회에한잔여지수용청구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 8. 19. 2008두822.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는 원칙적으로 수용청구의 효력이 없으므로 '수용청구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잔여지에대한수용청구는해당사업완료일로부터1년이내 에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74①. 수용청구 기한은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이므로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