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8번 해설 — 취소소송(재결 고유의 하자)

① 판례는행정심판의재결에이유모순이있다는사유는재결처분 자체에고유한하자로서재결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뿐 만아니라원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도위법사유로 주장할수있다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6. 2. 13. 95누8027. 원처분주의상 재결 고유의 위법은 재결취소소송에서만 주장 가능하므로 '원처분 소송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판례는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여부를처분의동일성여부의 기준으로보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처분 동일성의 기준이므로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③ 중앙행정기관이취소소송의피고가되는경우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9②(선택적 추가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기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취소소송의관련청구소송과의병합은원시적병합과추가적 병합이모두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0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 제기할 수 있다.' 원시적·추가적 병합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