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9번 해설 — 무효등확인소송(보충성)

① 무효인행정처분의집행이종료된경우에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직접위법상태를제거할수있는경우에도무효확 인소송은소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 3. 20. 2007두6342 전합.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② 취소소송에관한규정으로서예외적행정심판전치주의, 사정 판결에관한규정등은무효등확인소송에준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8①은 §18·§28을 준용하지 않는다. 제소기간 규정도 준용되지 않는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직권증거조사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8①은 §26(직권심리)을 준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행정처분에대한취소청구와무효확인청구는서로양립할수 없는청구로서선택적청구로서의병합이나단순병합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9. 8. 20. 97누6889.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