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0번 해설 — 정보공개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법률의수권없이독자적으로정보공개조례 를제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2. 6. 23. 92추17(청주시 정보공개조례). 정보공개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가 아니므로 법률 위임 없이 제정 가능하다. '제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정보의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우선하여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4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보공개법이 우선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③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의정보목록의작성·비치및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4③ 단서: 적용배제에도 불구하고 §8①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공기관에의하여보유·관리되는정보가공개청구인이구하는 대로되어있지아니한경우, 당해정보가전자적정보로서 당해기관에서통상사용되는기술로기초자료를검색·편집 할수있고당해기관의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 초래하는것이아니라도공개청구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 2. 11. 2009두6001.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이 새 정보의 생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의무가 있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